최앤리 법률사무소

술 종류별 음주운전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?

Sep 6, 2023
  • 형사수사,개인정보보호
[요약]

몇 잔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?

본문

우선 대한민국 음주운전 측정 기준부터 알아봅시다. 


알코올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/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• 혈중알콜농도 0.03~0.08(%) 미만인 경우, 100일에서 1년까지 면허 정지되고

  • 혈중알콜농도 0.08(%)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.



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의 처벌 기준은? 

음주운전에 해당되었는데 사고까지 낸다면,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.

  •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시, 3년 ~ 무기 징역

  •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 발생시, 1년 ~ 15년 징역 or 1 ~ 3천만 원의 벌금형



몇 잔을 마셔야 혈중알콜농도가 0.03% 이상이 될까

- 소주, 꽉 채운 한 잔!

과거 음주 기준인 0.05% 시절에는 알콜 도수 20도 초반 기준으로 2잔(소주잔 기준, 이하 동일)이었다.

음주 기준 수치가 0.03%로 엄격해진 만큼 이보다 적게 마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. 아무리 소주 알콜 도수가 낮아졌더라도 말이다.


참이슬 fresh 기준 (17도) 꽉 채운 한 잔, 적당히 채워 한 잔 반정도 나온다.


맥주도 한 잔! 쏘맥은...?

카스 기준으로 도수 4.5도, 사진 속 잔(용량 225ml)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잔에서 1잔 반 사이가 나온다.

쏘맥은? 쏘맥 마시고 운전하려고 생각한다면 (잠재) 살인자다. 한 잔도 안된다


- 와인 한 잔, 근데 얼만큼 따라야 한 잔?

와인은 종류마다 도수가 다른데, 레드가 12~14도, 화이트가 11~13도,

달달한 이탈리아 모스카토 다스티는 5도 정도 된다.

일반적인 레드 와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반 잔 정도 된다.


위스키는 얼만큼?

버번 위스키를 먹는다면 입만 대도 운전하지 말아라. 50도 내외이다.

일반 스카치위스키는 40도 정도, 스트레이트 잔으로 반 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.



본인이 알쓰라고 생각된다면 위의 기준에서 반절 정도는 더 줄여야 한다.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상, 술 잘 먹는 사람이 술로 사고를 더 많이 친다. 본인이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하면 제어가 안되는 것 같다. 알쓰는 오히려 쫄보라서 사고 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.

사람들이 보통 "음주운전은 입만 대도 걸려"라고 말한다. 본인이 생각할 때는 "한 모금 까지"가 안전(?)하다. 그런데 옆 사람이 이 말만 듣고 "한 입만~"하며 마신다면 엉덩이를 걷어차라. 만약 옆 사람이 엉덩이 맞았다고 폭행죄로 고소하면? 최앤리가 무료 변호해 주겠다.




최앤리(Choi&Le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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