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앤리는 최근 고객T의 IOT 관련 신규서비스에 대해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. 고객T의 신규서비스가 저작권법, 개인정보보호법,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,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대상의 저작물성과 통신비밀보호법의 “감청설비”와 관련된 규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.

최앤리는 고객T의 신규서비스 제공 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, 신규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.

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“감청설비”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법적인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허가요건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고객T가 알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였습니다.

이렇게 최앤리는 상당한 공학적 이해를 요하는 고객T의 신규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,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상용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